- 2021 수능, 현행 동일 시행… 중3·고1 ‘안도’
- 대입정책포럼 구성, 내년 8월 교육개혁 방안 마련

교육부가 그동안 ‘졸속 개편’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개편안 확정을 결국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제 적용 대상 화살은 현(現) 중3에서 중2로 돌아갔다. 교육과정은 그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해 현 중3은 교육과정과 수능 체제가 일치하지 않아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수능 개편 유예에 따라, 현재 중3이 응시하게 될 2021년도 수능은 현행 수능과 동일한 체제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현 중3이 응시할 2021 수능 개편을 2016년 3월부터 추진해왔다. 이어 지난 10일에 2021 수능 개편 시안(1ㆍ2안)을 발표하고 총 4차례의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을 했다. 교육부는 “여론 수렴 과정에서 수능 개편안만 발표하기보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입전형개편방향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절대평가 범위 등 수능 개편방향에 대한 교육 주체 간 이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1년 유예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교육부는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가 참여하는 ‘(가칭)대입정책포럼’을 구성해 대입전형과 이후 수능 개편 등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러한 논의와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및 대입 정책 등을 포괄하는 ‘새 정부 교육개혁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현 중3, 교육과정과 수능 불일치로 혼란 지속될 듯

수능 개편안 확정이 유예되면서 사실상 첫 대상자였던 현 중3은 입시 체제가 현행과 같아 혼란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능 시험 개편과는 관계없이 현 중3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돼 교육과정과 수능이 서로 초점이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수능과 내신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과서로 출제되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분야의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ㆍ이과 통합 교육과정’을 내년부터 적용키로 한 바 있다. 입시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렇게 되면 시험범위가 다시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이를테면 수능 개편안 시안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까지가 출제범위여서 ‘과학탐구Ⅱ’가 제외됐지만, 현행 수능에서는 엄연히 시험과목에 들어가 있다”며 “공통과목인 ‘통합과학’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되고 진로선택인 ‘물리학Ⅱ, 지구과학Ⅱ. 생명과학Ⅱ, 화학Ⅱ’가 시험범위에 포함된다면 학습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학과목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꼬집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현행 수능에서 수학의 출제범위는 가형은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나형은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가 포함된다”며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수능 수학영역 시험 범위가 정확히 확정되진 않았지만 '기하'가 진로선택 과목으로 편성된 만큼 수학 가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 과목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중2, 1년 유예로 전 과목 절대평가로 갈 가능성 커져

현 상황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대상은 바로 중2다. 당초 중2는 중3들이 새로운 교육과정과 개편된 수능 체제를 경험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후에 학습전략이나 고교별 선택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도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졸지에 수능 개편안의 첫 번째 적용 학년이 되면서 매우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워졌다. 더군다나 2022학년도부터 교육당국의 논의를 통해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교육정상화 방안 등 대입제도 전반적인 변화가 추가로 이뤄질 경우 그 혼란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사실상 1년 유예라고 하는 것은 단계적 절대평가가 아니라 전면 절대평가로 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중2는 대입 전략을 그에 맞추어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며 “또한 곧 결정이 되겠지만 내신 성취평가제의 향방에 따라 고교의 유형별 선택지도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교 선택의 기준은 현재 유예된 수능 체제보다는 고교 내신제도를 바탕으로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즉, 완전 성취평가제냐 아니면 현행처럼 9등급 상대평가제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내년 8월에 현 정부의 공약인 고교학점제와 병행하기 위해 완전 성취평가제로 결정되면 사실상 내신은 무력화된다.

이만기 소장은 “이때에는 자사, 특목고 포함 소위 명문고로의 진학이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현행처럼 9등급 상대평가제로 갈 경우, 각 안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현행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교 진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더불어 30일 대통령 업무 보고대로 고교 선발 방식에서 자사고ㆍ특목고ㆍ일반고 동시 선발을 하게 될 경우 자사ㆍ특목고의 지원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곧 결정될 내신 평가방식(완전 성취평가제 혹은 상대평가제)에 따라 내신의 중요도가 달라지므로 결정되는 방식에 따라 내신 집중도를 달리해야 한다. 만약 수능이 전과목 절대평가로 가면 대학들이 정시모집을 축소하고 수시 학생부종합이나 교과전형 위주로 대입 요강을 정할 가능성이 크므로 내신의 중요도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덧붙였다.

◇ 고1, 재수 걱정 부담 덜어…대입 준비 큰 변화 없어

현 고1은 이번 유예 결정으로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만기 소장은 “2021학년도에 수능이 바뀌게 되면 현 고1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당자여서 재수에 대한 부담을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비록 교육과정이 바뀌고 교과서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수능체제가 같아 비교적 부담을 덜 갖고 수능과 입시를 치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9일 발표된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대학 전형요강이 2019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유지되면서 대입 준비에 큰 변화가 없게 됐다.